반도체 호황만 믿었다? 820조 예산에 재정 경고음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우려를 제기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늘리고 물가와 금리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시적인 세수 증가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업이 적지 않은 만큼, 재정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62조원대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새롭게 조성했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산업 투자와 각종 정책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장기간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원 활용과 지출 구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정처의 우려는 반도체를 제외한 국내 산업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와 달리 다른 주요 품목들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산업 역시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질 경우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호황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정처는 지난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추가·초과 세수를 일시적인 재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추가·초과 세수는 경기와 세수추계에 연동되는 일시적 재원으로,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 모두 2029년 이후에는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2028년에는 약 57조3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9년부터는 추가 세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더라도 해당 재원이 사라진 이후에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한정적인 초과세수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서는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국채 상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향후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하는 미래대응기금 적립 등 세 가지 방안을 살펴봤다. 이 가운데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시기에 국가부채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정처는 "급증한 채무를 세수 호조기에 감축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의 국채 상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국고채 만기상환 규모가 110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데다, 올해 하반기 평균 조달금리도 4%대로 상승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세수가 늘어난 시기에 일부 재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해 향후 이자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구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예정처는 기금 사업비 가운데 절반가량이 한 번 편성되면 이후 줄이기 어려운 성격의 지출이라고 분석했다. 초과세수가 사라진 뒤에도 해당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면 결국 일반 재정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충당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동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이 거론됐다. 아동기본수당은 지급 대상자가 매년 누적되는 구조이며, 청년미래적금은 신규 가입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가입자에게 만기까지 기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재정 상황이 달라져도 지출을 쉽게 줄이기 어려운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반복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규모는 미래대응기금 4대 사업계정의 전체 사업비 45조3625억원 가운데 46.7%에 해당하는 21조1973억원으로 집계됐다. 초과세수라는 한시적인 재원을 활용해 장기간 지속되는 지출을 확대할 경우 향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재정지출이 물가와 금리에 미칠 영향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예정처는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2027년 재정지출 확대가 총수요를 늘리고, 물가 불안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변화는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과 자금 조달 부담이 큰 취약기업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여건을 고려 시 2027년 재정지출 확대가 총수요를 증가시켜 물가불안, 금리상승 등의 경로를 통해 취약계층과 취약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정 운용 논란은 유럽 주요국의 재정 상황과도 비교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지출 억제에 나서면서 시위가 이어졌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세 번째 주말 시위가 열렸으며, 독일에서도 프랑스 시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4% 수준으로 전망됐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정부부채는 3조5955억 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정부가 뒤늦게 재정지출을 억제하려 하자 파리 등 여러 지역에서 방화와 약탈을 동반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한국 역시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예정처의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2055년 국가채무비율은 121.5~126.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현재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을 웃도는 수준이며, 전체 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64.8%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의 재정 문제와 사회적 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재정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근거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프랑스 사례를 언급하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활용해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이 민생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특정한 측면만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도체 호황을 전제로 한 재정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예상 밖 호황을 당연한 전제로 삼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가격과 수요가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지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짜는 것은 단견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사실상 0%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산업과 부문의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마련한 기금 운용안에는 사업성 기금임에도 주요 항목 지출의 30%, 최대 13조6000억원까지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연중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기금으로 전출하거나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전입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세입·세출 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기금 신설 과정이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기금 신설 심사는 기획예산처 내부에서 입법예고 일정이 발표된 뒤 열흘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기금인 만큼 국회의 심의와 통제 절차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금에 여유자금을 쌓아두는 방식이 오히려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정처는 미래대응기금이 대규모 여유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로 예치하는 동시에 정부가 4%대 금리로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자금 운용 수익률과 조달금리의 차이만큼 재정 전체에서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 겸 서울시립대 교수도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기금 적립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 전체를 하나의 대차대조표로 놓고 보면 적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해에도 국가채무가 106조원 증가하는 이유는 미래대응기금 적립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여유자금 적립액이 104조4000억원으로 내년도 국가채무 증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사실상 빚을 내 여유자금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뿐 아니라, 한시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지출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민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과 국가채무 관리 및 재정 건전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예정처의 문제 제기 사이에서 국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