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820조 예산 승부수…‘모두의 성장’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 모두가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누리는 이른바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를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까지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방향으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 일부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기존의 ‘소수의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경제 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고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른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성장 지표와 국민의 실제 생활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제 성장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결과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선점 예산’과 ‘성장확산 예산’으로 규정됐다. 정부는 미래 산업과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은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뒷받침할 재정 운용 원칙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되 비효율적인 사업에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고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으며, 2천100여개 사업의 폐지를 포함해 총 6천476개 사업에서 107조2천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단순히 지출 규모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다시 따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미래 투자와 민생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조세지출 체계에도 변화가 추진된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17개 조세지출 사업에 투입되던 1조9천억원을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건전성 개선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 비율 역시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재정 투자를 추진하면서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미래 산업과 민생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162조3천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네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발전과 교육·인재 육성에도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기 침체 등 예상하지 못한 경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정 여력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향과 국가채무 상환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한 신규 투자보다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항목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에 대한 대폭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의 구상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야 간 협의에 달려 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활용과 재정 지출 확대, 국가채무 관리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과 정부·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까지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 전체로 확산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